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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여부('피보험자의 질병이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면책약관의 해석방법)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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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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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장해 판단기준과 관련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신경계 장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과 그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운동장해인 견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손가락의 각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율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야한다(대법원 2015.06.23. 선고 2013다201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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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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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손해사정 서비스(손해사정 회사)를 광고 후 광고비 명목으로 쇼핑몰 업체에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법규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 질의회신서(2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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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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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범위 및 행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서(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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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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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의견진술서(검토의견서)-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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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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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상처리기준 권고(안)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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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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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사정서 샘플(횡단보도 보행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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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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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을 토대로 본 손해사정 업무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위반되는 경우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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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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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사부문 일용노임 및 보험회사 평균임금(2000년-201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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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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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구하는 의료기관이 약관상 '의료기관' 에 포함되는지? 의료자문을 하는 의료자문기관 및 의사를 피해자(피보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의료자문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절해도 되는지?(금융위원회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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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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