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9 |
[근재.배책] |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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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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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8 |
[근재.배책] |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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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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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7 |
[기타] |
자신이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간에 차를 대놓았다는 이유로 차량 주변에 콘크리트, 굴삭기 부품 등을 갖다놔 차량이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도137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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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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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6 |
[자동차 ] |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로 40%만을 감하여 이 사건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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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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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
[기타] |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매출 90%이상 감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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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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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4 |
[근재.배책] |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제거, 의사·병원 11억 배상하라-대법원 2020다213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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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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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 |
[자동차 ]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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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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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2 |
[자동차 ]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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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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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 |
[상해.질병] |
오토바이를 계속 타는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위 약관 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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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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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
[근재.배책] |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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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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