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9 |
[자동차 ]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위 보장사업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피해자가 위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
운영자 |
2016.03.22 |
6 |
0 |
| 368 |
[자동차 ]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그 차량이 가입한 보험과 피고인이 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금 전액이 보장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09.6.10. 선고 2009고단1879 판결
|
운영자 |
2016.03.22 |
8 |
0 |
| 367 |
[기타] |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갑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
운영자 |
2016.03.22 |
10 |
0 |
| 366 |
[기타] |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에 관하여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092 판결
|
운영자 |
2016.03.22 |
8 |
0 |
| 365 |
[상해.질병] |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
운영자 |
2016.03.22 |
32 |
0 |
| 364 |
[근재.배책] |
갑이 친구인 을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6849,66856 판결
|
운영자 |
2016.03.22 |
55 |
0 |
| 363 |
[자동차 ] |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724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16 |
0 |
| 362 |
[자동차 ] |
선행사고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선행사고 운전자는 후행사고(중한상해)에 대한 책임이있다(고속도로, 선행차량 추돌후 정차한 것을 후행차량이 재추돌) - 창원지방법원 2013.3.27 선고 2010가단59076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9 |
0 |
| 361 |
[근재.배책]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면 행정 당국이 5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가합9308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8 |
0 |
| 360 |
[판례] |
지입차량 소유명의자는 명의대여자로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 울산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5243 판결 : 2심 최종 확정
첨부파일
|
운영자 |
2016.03.21 |
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