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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前소송에서 예측한 여명기간보다 오래 생존하는 경우 전 소송의 기판력? - 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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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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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소급적용 가능)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다5791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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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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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증권에 기재된 책임기간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발생 여부(보험증권의 효력)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5.11선고 2010가단1632 판결(1심 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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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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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만 8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면서, 그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성격적 소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9세 아동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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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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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개호2인, 여명단축 40%(정상인의 60%)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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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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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월수입을 17만원 수준으로 세무신고한 트럭운전자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인정한 사례(개별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소득인정을 보통인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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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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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당사자 일방의 신체재감정 요청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1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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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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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명의이전이 안되었다하더라도 리스계약을 승계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1006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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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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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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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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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반흔제거 성형술로 호전될 수 있다라고 보아 추상장해(5%) 배척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5 선고 2006가단132443 판결 : 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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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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