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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속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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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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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퇴근을하기 위해 출입문을 향하여 회사 차고지 내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운전기사(피용인)가 타인에 해당하는지(적극)-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3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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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3.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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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보험금 지급후 구상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1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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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3.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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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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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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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영문약관의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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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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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하려면 타인에게도 보험료납입최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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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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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에서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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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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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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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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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과 케모포트 삽입술이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적극)-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29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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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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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당해 사고가 면책으로 판명되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반환한 뒤 진료비 해당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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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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