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9 |
[자동차 ] |
사용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된 사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가단5098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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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7.2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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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 |
[자동차 ] |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같은 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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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7.2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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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 |
[자동차 ]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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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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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 |
[상해.질병] |
안방 화장실에서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계획적 자살이 아닌 충동적 자살로 보아(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다227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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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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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5 |
[자동차 ] |
모임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 한 잔 더하자’며 가해자 운전의 자동차 보닛 위 에 올라탄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서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제동하여 피해 자를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 상실률 44%의 영구장해를 입게 한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대법원 2020.07.23선고 2018다276799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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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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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 |
[자동차 ] |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운전자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을 가입하여 운전자가 동 특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손해를 정부보장사업+타차특약으로 보상해야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7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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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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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3 |
[자동차 ] |
교습생이 교습소내가 아닌 일반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자 조수석에 동승한 운전교사가 급히 핸들을 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교습생은 운전교사와 공동으로 위 사고당시 위 교습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면제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12. 14 선고 88나25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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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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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 |
[자동차 ] |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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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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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 |
[자동차 ] |
자동차운전학원의 피교습자가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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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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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 |
[자동차 ] |
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상 면책규정 해당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여부(소극)/나. ‘가’항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불법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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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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