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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무 때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2019나56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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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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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도10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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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1.1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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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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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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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빈병을 회수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당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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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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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시(市)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더라도 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해당 유도관은 시로부터 공설운동장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지역 유도협회에 사무실 명목으로 대부한 곳이라 시에는 관리책임이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2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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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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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등반대장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히말라야 원정대는 보험사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7다48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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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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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자연력 기여도 50% 공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257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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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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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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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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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2018헌바218·2018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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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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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누42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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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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