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9 |
[근재.배책] |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
운영자 |
2019.08.10 |
1 |
0 |
| 1658 |
[근재.배책] |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모돈)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
운영자 |
2019.08.10 |
0 |
0 |
| 1657 |
[근재.배책] |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
운영자 |
2019.08.10 |
0 |
0 |
| 1656 |
[기타]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
운영자 |
2019.08.04 |
0 |
0 |
| 1655 |
[기타] |
갑이 을과 혼인 후 병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
운영자 |
2019.08.04 |
0 |
0 |
| 1654 |
[기타]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
운영자 |
2019.08.04 |
0 |
0 |
| 1653 |
[기타] |
'아들에게 커피전문점 하게 하겠다'며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임차인에 권리금 배상하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8다284226 판결
|
운영자 |
2019.08.04 |
0 |
0 |
| 1652 |
[기타] |
뺑소니(도주)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
운영자 |
2019.08.01 |
19 |
0 |
| 1651 |
[근재.배책] |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
운영자 |
2019.08.01 |
0 |
0 |
| 1650 |
[자동차 ] |
만 1세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은 후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례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고발생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2019.7.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첨부파일
|
운영자 |
2019.08.01 |
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