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89 |
[상해.질병] |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과 케모포트 삽입술이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에 따른 수술공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아3대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9.16 선고 2017다22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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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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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8 |
[상해.질병] |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07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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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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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7 |
[기타] |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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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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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6 |
[상해.질병]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의한 환급액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인지(소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68006 판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5814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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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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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5 |
[상해.질병] |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아니할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0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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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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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4 |
[자동차 ] |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는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사고에 해당한다(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면 된다는 취지)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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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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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3 |
[자동차 ]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2,000만원)에서 대인배상Ⅰ의 면책사유에는 운전자제한특별약관 위반 조항이 없는데 대물배상 2,000만원의 면책사유에는 운전자제한특별약관 위반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면책약관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08.4.22. 선고 2007나16922 판결 (대법원 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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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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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는 중복해서 모두 지급하라고 한 판결(2심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584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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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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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선행하는 경운기와 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행중인 후행 차량을 그 뒤를 따라 오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후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4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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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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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을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그 후 이상증세를 보여 다음 날 두개 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안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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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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