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9 |
[자동차 ] |
무보험사고시 타차특약 적용가능한 경우에도 보장사업 처리해야 한다
|
운영자 |
2018.08.07 |
14 |
0 |
| 1478 |
[자동차 ] |
가.피해자간 합의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보장사업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행사 불가하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다6006 판결
|
운영자 |
2018.08.07 |
2 |
0 |
| 1477 |
[자동차 ] |
정부보장사업은 지급기준으로만 산출가능하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교통사고 발생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
운영자 |
2018.08.07 |
5 |
0 |
| 1476 |
[자동차 ]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
운영자 |
2018.07.11 |
1 |
0 |
| 1475 |
[자동차 ] |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
|
운영자 |
2018.07.11 |
2 |
0 |
| 1474 |
[자동차 ] |
가동연한 65세 인정한 사례
|
운영자 |
2018.05.28 |
29 |
0 |
| 1473 |
[자동차 ]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
운영자 |
2018.05.01 |
12 |
0 |
| 1472 |
[자동차 ] |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피보험자가 단체구성원 또는 소속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공동사용 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운행과 관련하여 단체구성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운행경비의 분담 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
운영자 |
2018.05.01 |
7 |
0 |
| 1471 |
[근재.배책] |
폭행을 동반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거나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살해당한 사안에서 망인(피해자)의 과실(경찰관에게 구타 당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가해자의 과실(피해자측과실)로 삼은 사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
운영자 |
2018.04.13 |
3 |
0 |
| 1470 |
[근재.배책] |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
운영자 |
2018.04.12 |
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