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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무대를 설치한 전시장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학술대회를 주최한 학회는 책임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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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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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지역축제를 주관한 지방자치단체와 행사를 진행한 사회자는 참가자에게 입수나 다이빙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경고하고 임시수조 난간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한 사례(피해자 과실 65% 인정)-대구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20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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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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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액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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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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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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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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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 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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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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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 환자가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의료계약이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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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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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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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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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이 홧김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6533(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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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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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8나1733 판결(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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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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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서 키우던 꿀벌에 다른 사람이 쏘여 사망하는 사고에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17.7.25선고 2016가단5067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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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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