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9 |
[상해.질병] |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고지의무 위반여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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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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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사례(고지의무 위반여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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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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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축구 경기도중 다른 경기자의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축구경기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인정함(과실 50%)-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26. 선고 2006가단19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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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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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
[근재.배책] |
배드민턴 복식 경기중 동료의 라켓에 맞아 안구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40% 인정)-의정부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가합10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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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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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乙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4.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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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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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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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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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甲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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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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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혈중알콜농도 0.121%의 음주상태로 삼거리 교차로(ㅏ 자형 삼거리)를 직진 주행하던 화물차와 진행방향 우쪽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화물차와 오토바이 과실비율을 7:3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가단5117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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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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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격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농지를 소유한 채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류판매업을 겸업하던 피해자의 소득 중 요양보호사 소득과 농업 소득을 인정하고(주류판매업 사업소득은 배척)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가단5117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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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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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근재.배책] |
공원에 설치된 반원통형 백스트레칭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던 중 기구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가 추락한 사고에서 운동기구에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이 제대로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용자로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 피해자 과실을 70%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205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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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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