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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통표지판과 노면 페인트칠을 하지 않은 지자체 책임 인정 사례-대구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가합454 판결(피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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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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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중앙분리대에 시선 유도봉이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 10% 를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판결(피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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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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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관광버스에서 내린 승객 무단횡단 중 사고, 관광버스에 책임없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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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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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야생동물의 급출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사례에서 도로공사 책임 부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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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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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빙판주의' 위험표지 세워도 가드레일 제대로 설치 안했다면 국가책임 있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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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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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방도 갓길의 잡풀 때문에 보행이 곤란하여 사고난 경우 지자체 책임없다-대구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8가단85427 판결(원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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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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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용자의 사고를 보상 후 피용자의 사용자에게 보험자대위권 행사 불가하다-부산고등법원 2009. 4. 14. 선고 2008나18260 판결【구상금】: 항소기각(2심 최종확정 : 원고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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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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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만13세,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책임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단109025 판결【구상금】: 2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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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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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Y자형 삼거리, 옹벽형 교통섬에 충격흡수시설 미설치한 지자체 책임 10%-부산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단153152 판결【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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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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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어린이집 차량을 추월하던 승합차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던 7세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에서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가합179 판결【구상금】: 대법원까지 진행하였으나 1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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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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