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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고유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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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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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60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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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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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교통사고로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므로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한 사례-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8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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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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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통약관에서 말하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 의 의미 =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장해의 진단확정까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 43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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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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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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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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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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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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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만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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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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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자동차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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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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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연부조직 결손과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0일 사이에 응급수술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5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당뇨병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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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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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7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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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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