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89 |
[근재.배책]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위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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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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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8 |
[자동차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적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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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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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 |
[기타] |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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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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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6 |
[기타]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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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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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5 |
[자동차 ]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3나6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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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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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 |
[기타] |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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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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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3 |
[근재.배책] |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는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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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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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2 |
[기타] |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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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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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1 |
[상해.질병] |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임상의사가 위 용종에 관하여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용종과 같은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한 사례(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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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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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0 |
[자동차 ] |
정부보장사업 대상 사고가 아닌데 선보상후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구상하는것은 허용 안된다.-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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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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