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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비밀글
중앙선 침범사고로 만63세 6개월된 피해자(농촌일용)가 사망한 사고에서 위자료 1억 2천만원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가단5038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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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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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비밀글
농촌(경기도 포천)에 거주하면서 남편의 농사일(원예, 과수)을 도와주던 만63세 6개월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가단5038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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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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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업무수행중 단독사고로 사망한 사고에서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06.4.27선고 2005나20460 판결(2심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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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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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일용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연간기준으로 200만원 수준)을 소득액으로 세무신고한 사안에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직종(중, 소)분류상의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종사자 중 10년 이상의 남자 통계소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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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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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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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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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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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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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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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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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한다”-서울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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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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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자가 그 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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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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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배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제1조)에 비추어 보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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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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