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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가동연한 60세가 넘었으나 사고당시 수입을 얻고 있는 자에 대한 가동연한 인정 기간(고철도소매업체에 근무하는 만 63세 10개월 된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끝나는 날 까지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205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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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17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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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추간판탈출증을 입고,그 외에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 및 경추척수증의 파생 장해인 우측 팔,우측 손가락,좌측 손가락의 각 운동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우측 팔,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해의 합산 지급률과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중 더 높은 지급률을 구한 다음,그 지급률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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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17 |
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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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잠수사로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 조항에 관한 보험회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면책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므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53871 (본소), 2014나53888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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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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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일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양잿물을 마신 때는 사고로부터 이미 2년 2개월이 지난 후이고, 입원 당시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었으며, 퇴원 당시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30. 선고 2003가단110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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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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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 공제약관 조항이 정액보험의 법리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소극),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법 제729조에 위반된다거나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소극), 설명의무 대상인지(소극)-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7나104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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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0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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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화해권고결정으로 화해성립 후 후유장해보험금을 추가청구한 사례에서 보험자의 지급채무가 존재하는지 않는다고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8가합19039(본소), 2008가합2768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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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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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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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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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조수석에 동승했던 동승자가 달리는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 내려 상해를 입은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2가단69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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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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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탄 상태로 내리막길로 내려오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와 측면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시내버스 운전자 과실 80%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9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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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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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가드레일을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후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외관상 상처가 전혀 없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사망시 망인의 입에서 농약냄새가 난 점, 사망 후 원고 측의 이의제기가 없다가 사망 한 달 후 사망원인을 진정한 점 등 주변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광주지방법원 2001. 8. 30. 선고 2001가합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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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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