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9 |
[자동차 ] |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 제한 여부(골프장 카트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피해자 과실 40% 인정)-대구지방법원 2007. 7. 3 선고 2006가합9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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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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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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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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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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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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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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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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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보증보험회사와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정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갑 회사와 정 회사가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고, 피보험자는 정 회사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90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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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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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보험회사가 을이 소유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을과의 사이에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병이 을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정을 충격한 사고에서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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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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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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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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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의 법적 성격(=영업책임보험)/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피보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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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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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성질(=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보험과 책임보험적 성격의 보험이 통합되어 있는 것) 및 각 성격별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적극)/ 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손해확정시)/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손해사고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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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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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0 |
[근재.배책] |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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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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