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9 |
[자동차 ]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하고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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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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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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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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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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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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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열쇠관리를 잘못해 자동차를 절취당한 경우 차주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므로 대인배상2에서 전액 보상하라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04.10.26 선고 2002가단 322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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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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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혈압, 당뇨 등을 숨긴채 보험가입후 면책기간 2년 경과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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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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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망인이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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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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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차대차 사고로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5.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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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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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퇴직금 없음’ 약정한 로펌대표에 벌금 확정, 채용 때 지급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대법원 2019도2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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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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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나 2035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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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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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상해.질병] |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대법원 2001다 49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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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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